변협 “대법원장 사과, 근본적 대책없어 실망스럽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오늘(6일) 논평을 내고 "이번 발표에서 법관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제시되긴 했으나 법관의 부정을 예방하고 전직 법관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운호 사건'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인 정운호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법관이 사건당사자 등과 접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접촉 시 이유를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법관의 부패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선언했어야 한다"며 "동시에 조속히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전국법원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