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안전 무시 ‘마구잡이 발사’…사전 통보도 안 해

<앵커 멘트>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곳으로나 미사일을 마구 발사하고 있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국제기구에 발사를 알리고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야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4월, 북한은 '은하3호'를 발사하면서 발사장을 외신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항행금지구역'도 설정했습니다.

<녹취> 북한 조선중앙TV(2012년 3월) :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민영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전기통신동맹(ITU)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하였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였지만, 평화적 목적의 우주발사체로 보이기 위한 위장전술이었습니다.

지난 2월 광명성호 발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제재가 본격화하자 북한은 이런 형식적 절차도 벗어던졌습니다.

10번 넘게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적 규칙을 무시하고도 문제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녹취> 북한 조선중앙TV(지난달) : "탄도탄(SLBM) 수중 시험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달 24일에도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사전 통보 없이 기습 발사하고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국제적인 규범에 따른 미사일 발사, 혹은 로켓 발사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목적입니다.)"

북한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웃나라들의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