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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판사 뇌물’ 대국민 사과…대책은?
입력 2016.09.06 (21:16) 수정 2016.09.06 (21:3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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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로 공개 사과를 한 건 10년 만 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억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이 스스로 윤리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나 참담하다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사법부를 대표하여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 대법원장은 신뢰는 깨지기 쉬운 유리 같다면서 법관들은 직무 윤리에 있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공개 사과한 것은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 이후 10년 만입니다.

<녹취> 이용훈(前 대법원장/2006년 8월 16일) : "국민들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법관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징계받으면 수수액의 5배를 징계금으로 내도록 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법관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사법부 개혁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대법원장, ‘판사 뇌물’ 대국민 사과…대책은?
    • 입력 2016-09-06 21:19:09
    • 수정2016-09-06 21:32:32
    뉴스 9
<앵커 멘트>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로 공개 사과를 한 건 10년 만 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억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이 스스로 윤리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나 참담하다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사법부를 대표하여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 대법원장은 신뢰는 깨지기 쉬운 유리 같다면서 법관들은 직무 윤리에 있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공개 사과한 것은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 이후 10년 만입니다.

<녹취> 이용훈(前 대법원장/2006년 8월 16일) : "국민들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법관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징계받으면 수수액의 5배를 징계금으로 내도록 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법관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사법부 개혁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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