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김정은, 中 동참 없이는 제재 효과 미약”…외신 분석은?

해외 주요 언론들은 오늘 오전 북한에서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외신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오히려 핵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기술의 진전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난 1월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면서 관련 국가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뾰족한 방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9일 핵실험을 보도하는 평양역 앞의 대형 스크린.

■ AP, '북한의 생명줄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느냐가 문제'

AP는 북한이 기술적으로 다른 차원이라고 자랑하는 이번 핵실험이 "가혹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핵 개발에 대한 야망을 꺾기 위한 장기간의 외교적 압박에 맞서 나온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개발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감으로써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에 커다란 우려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취해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도 핵과 미사일 개발 노력을 꺾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보여주길 원하고 있다"며,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이 "유엔에서 새롭고 더욱 강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지만, 이미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이며 문제는 북한의 생명줄이자 유일한 동맹인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 BBC, '중국은 북한 체제 붕괴 바라지 않아'

BBC도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상당히 강화됐지만 북한의 핵 개발 계획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계획과 합동 군사 훈련에 분노해 최근 몇 달간 일련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몇몇은 일본 영해까지 갔다) 적대 국가들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하는 등 점점 더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해 왔다"고 전했다.

BBC는 이어 "중국의 석유 수출 금지와 같은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의 북한에 대한 기본 원칙은 권력 공백으로 미국의 진출을 불러올 수 있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적대국가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 CNN, '각종 제재, 거의 효과 거두지 못하는 게 현실'

CNN은 '광적으로 무모한(Fanatically reckless)'란 다소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CNN 또한 "김정은 개인을 표적으로 한 것들을 포함한 제재들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CNN은 또 필립 윤 플라우셰어스펀드 사무총장을 인용해 "북한이 점점 더 호전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대화나 협상의 가능성은 없고 단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만 남았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김정은의 발전하는 핵무기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낼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비용은 더욱 커졌지만 북한의 군사적 진전은 내년 1월 새로 취임하는 미국 행정부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프리 루이스 비확산센터(CNS) 동아시아담당국장을 인용해 "북한의 최근 핵과 미사일 실험은 사드를 포함한 한국의 대응책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의 개발과 동시 다발적인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그러한 방어막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 워싱턴포스트, '더 강한 제재 필요... 관건은 중국의 동참 여부'

워싱턴포스트도 "8개월 전에는 제재가 북한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북한이 "압력에는 압력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며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말을 빌어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클링너는 "북한 체제의 재정적 상황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경제 제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국제법이 정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물품의 유통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클링너 또한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중국의 도움이 없이 제재가 이뤄진다면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화가난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기에 내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