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北 핵무기 수십 기”…한반도 핵 균형 붕괴

입력 2016.09.09 (21:34) 수정 2016.09.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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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핵무장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 한반도의 핵균형은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핵에 맞설 수단과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송형국 기자가 한반도내 핵의 균형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도합니다.

▼한반도 핵 균형 깨져▼

<리포트>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북한과 맺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는 핵무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공식 선언합니다.

<녹취> 노태우(前 대통령/1991년 12월 18일) :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은밀하게 핵무기 개발을 지속했고,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자 이듬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합니다.

10여년 뒤인 2006년 10월, 북한은 마침내 첫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이후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 그리고 수소폭탄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있었고 또한 그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20기 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북쪽에는 수십기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데, 남쪽에는 전혀 없는 심각한 핵 불균형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북한핵 맞설 수단은?▼

<기자 멘트>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에 무엇으로 맞서야 할까요?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B-2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어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핵심축으로 꼽힙니다.

장거리 폭격기 B-52도 핵우산의 핵심 전략 자산 중 하나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보유한 탄도미사일(SLBM)도 위협적인 핵 전력입니다.

미국은 이런 무기들을 괌과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는 미국 서부에서 북한까지 한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우리나라처럼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이런 핵무기로 즉각 보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직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핵 억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간접적인 핵무장인 셈입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우리나라에 배치했던 전술적 핵무기를 모두 회수하고 핵우산으로 한반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북한과의 핵전력 균형을 위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빛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 공백 우려…힘 얻는 핵무장론▼

<리포트>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트럼프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나 핵우산 제거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공화당 대선 후보/지난 4월) :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은) 방위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올해만 두 차례 핵실험을 하고, 잠수함탄도미사일 등 핵 운반 수단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기지에 재배치하거나 아예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녹취> 원유철(국회 외통위원회 위원) : "한미동맹의 핵우산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수단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결단으로 핵을 가질 때가 됐다..."

특히 북한이 이번 5차 핵실험으로 핵 야욕을 노골화한 만큼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녹취>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 :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깨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미국과 일본 본토가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는 점을 가지고 주변국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효용성이 부각되면서 배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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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09 21:39:33
    • 수정2016-09-10 1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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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핵무장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 한반도의 핵균형은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핵에 맞설 수단과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송형국 기자가 한반도내 핵의 균형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도합니다. ▼한반도 핵 균형 깨져▼ <리포트>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북한과 맺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는 핵무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공식 선언합니다. <녹취> 노태우(前 대통령/1991년 12월 18일) :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은밀하게 핵무기 개발을 지속했고,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자 이듬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합니다. 10여년 뒤인 2006년 10월, 북한은 마침내 첫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이후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 그리고 수소폭탄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있었고 또한 그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20기 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북쪽에는 수십기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데, 남쪽에는 전혀 없는 심각한 핵 불균형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북한핵 맞설 수단은?▼ <기자 멘트>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에 무엇으로 맞서야 할까요?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B-2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어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핵심축으로 꼽힙니다. 장거리 폭격기 B-52도 핵우산의 핵심 전략 자산 중 하나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보유한 탄도미사일(SLBM)도 위협적인 핵 전력입니다. 미국은 이런 무기들을 괌과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는 미국 서부에서 북한까지 한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우리나라처럼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이런 핵무기로 즉각 보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직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핵 억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간접적인 핵무장인 셈입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우리나라에 배치했던 전술적 핵무기를 모두 회수하고 핵우산으로 한반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북한과의 핵전력 균형을 위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빛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 공백 우려…힘 얻는 핵무장론▼ <리포트>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트럼프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나 핵우산 제거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공화당 대선 후보/지난 4월) :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은) 방위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올해만 두 차례 핵실험을 하고, 잠수함탄도미사일 등 핵 운반 수단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기지에 재배치하거나 아예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녹취> 원유철(국회 외통위원회 위원) : "한미동맹의 핵우산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수단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결단으로 핵을 가질 때가 됐다..." 특히 북한이 이번 5차 핵실험으로 핵 야욕을 노골화한 만큼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녹취>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 :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깨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미국과 일본 본토가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는 점을 가지고 주변국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효용성이 부각되면서 배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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