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면제율, 일반인 2배 높아”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 만7천689명 가운데 질병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758명으로 4.4%에 달했다.

이는 일반인 올해 상반기 병역 면제율 2.1%에 비해 2배 높은 수치이다.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는 728명으로, 가장 많은 사유가 불안정성 대관절(50명)로 조사됐으며, 시력장애(15명), 염증성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관절의 인대파열 또는 손상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완치율이 80∼90%정도이며, 병역면탈 우려가 많아 병무청에서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관리하는 질병이다.

한편, 고위공직자 2만5천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천520명으로 9.9%나 됐다. 10명 중 1명 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다.

김중로 의원은 "병역 면제율 수치 차이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며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자와 그의 자녀가 근시, 불안정성 대관절 등 병역 면탈 의혹을 주는 질병 등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