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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 안보리 추가제재 참여 불투명 “中 때문에 한계”
입력 2016.09.11 (15:26) 수정 2016.09.11 (15:27) 국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한 뒤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유엔의 성명에 담긴 '중대한 추가 조치'에는 사상 유례없는 강한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건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추가제재를 채택하는데 동참할지 여부이다.

안보리는 추가적 중대 조치를 유엔헌장 41조에 의거해 추진한다고 명시했는데 41조는 비군사적 제재, 경제관계, 철도, 항만, 항공은 물론 각종 통신과 외교에 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차단을 규정한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를 넘어선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봉쇄와 다름없는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 대북제재 2270 결의에서 '민생목적'으로 인정했던 각종 예외 규정의 폐지, 즉 선박 운항, 원유공급, 광물수출 등의 완전 차단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외화 획득에 직접 타격을 줄 제재, 의류수출, 국외 노동자 파견 금지 등도 관심이다.

의류수출을 제재에 넣어야 한다는 것은 올해 북-중 교역액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총액은 전년에 비해 4.2% 늘었지만, 제재가 시작된 2분기에는 28.4% 감소했다. 그러나 섬유수출은 2011년 대비 17.1%에서 지난해 26.6%가 늘어나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이 전년 대비 17.69% 줄어든 데 비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류의 경우 중국 랴오닝 성으로 가는 비중은 8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민생품폭으로 분류돼 대북제재의 예외대상이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일단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장예쑤이 상무부부장이 지재룡 대사를 불러 북한이 재차 핵실험을 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장 부부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끊임 없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정반대의 행동으로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더욱 강화시킨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통상적인 형식인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와의 문답'이 아닌 별도의 발표문으로 게재하며 장 부부장의 발언을 자세히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가 북한 대사를 핵실험 다음날 불러들여 항의하고 중국의 입장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북한 측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새 대북 제재를 만드는데 동참할지는 미지수이다. 러시아 외무부가 내놓은 성명을 보면 중국의 입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리 시간 어젯밤 이고르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뒤 내놓은 성명에서 사실상 대북 추가 제재의 자제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외부무는 성명에서 "양측(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제해줄 것을 모든 관련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한반도 핵문제의 정치적, 외교적 해법 고수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조율에 대한 각국의 열망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추가 제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혔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비확산 체제 훼손 노선을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현 상황은 외교관들이 정세 악화에 단순히 새로운 제재들로 대응하기보다 좀 더 창조적이어야 함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험한 모험주의를 비난하면서도 추가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고 해당 지역(한반도)을 군사적 충돌 위기로 내모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여 북핵 해법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추가제재를 채택하는데 동참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유엔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추진에 '한계론'을 지적하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통과의례처럼 돼버린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비판하고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것)을 이행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유엔 보고서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과 연계된 중국 기업 수십 곳이 확인되는가 하면, 중국은행이 북한 쪽에 4천만 달러를 송금하는 것을 도운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기업을 국제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예고한 데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이 북·중 교육의 단절에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조력자'라는 제목의 사설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듯하면서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의 '양면성' 때문에 오늘날의 북핵 위기가 왔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수년 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인해 서방에서는 '제재 전략은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올 판이라고 분석했다.
  • 中·러 안보리 추가제재 참여 불투명 “中 때문에 한계”
    • 입력 2016-09-11 15:26:11
    • 수정2016-09-11 15:27:00
    국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한 뒤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유엔의 성명에 담긴 '중대한 추가 조치'에는 사상 유례없는 강한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건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추가제재를 채택하는데 동참할지 여부이다.

안보리는 추가적 중대 조치를 유엔헌장 41조에 의거해 추진한다고 명시했는데 41조는 비군사적 제재, 경제관계, 철도, 항만, 항공은 물론 각종 통신과 외교에 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차단을 규정한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를 넘어선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봉쇄와 다름없는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 대북제재 2270 결의에서 '민생목적'으로 인정했던 각종 예외 규정의 폐지, 즉 선박 운항, 원유공급, 광물수출 등의 완전 차단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외화 획득에 직접 타격을 줄 제재, 의류수출, 국외 노동자 파견 금지 등도 관심이다.

의류수출을 제재에 넣어야 한다는 것은 올해 북-중 교역액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총액은 전년에 비해 4.2% 늘었지만, 제재가 시작된 2분기에는 28.4% 감소했다. 그러나 섬유수출은 2011년 대비 17.1%에서 지난해 26.6%가 늘어나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이 전년 대비 17.69% 줄어든 데 비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류의 경우 중국 랴오닝 성으로 가는 비중은 8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민생품폭으로 분류돼 대북제재의 예외대상이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일단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장예쑤이 상무부부장이 지재룡 대사를 불러 북한이 재차 핵실험을 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장 부부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끊임 없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정반대의 행동으로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더욱 강화시킨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통상적인 형식인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와의 문답'이 아닌 별도의 발표문으로 게재하며 장 부부장의 발언을 자세히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가 북한 대사를 핵실험 다음날 불러들여 항의하고 중국의 입장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북한 측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새 대북 제재를 만드는데 동참할지는 미지수이다. 러시아 외무부가 내놓은 성명을 보면 중국의 입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리 시간 어젯밤 이고르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뒤 내놓은 성명에서 사실상 대북 추가 제재의 자제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외부무는 성명에서 "양측(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제해줄 것을 모든 관련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한반도 핵문제의 정치적, 외교적 해법 고수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조율에 대한 각국의 열망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추가 제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혔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비확산 체제 훼손 노선을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현 상황은 외교관들이 정세 악화에 단순히 새로운 제재들로 대응하기보다 좀 더 창조적이어야 함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험한 모험주의를 비난하면서도 추가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고 해당 지역(한반도)을 군사적 충돌 위기로 내모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여 북핵 해법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추가제재를 채택하는데 동참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유엔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추진에 '한계론'을 지적하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통과의례처럼 돼버린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비판하고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것)을 이행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유엔 보고서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과 연계된 중국 기업 수십 곳이 확인되는가 하면, 중국은행이 북한 쪽에 4천만 달러를 송금하는 것을 도운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기업을 국제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예고한 데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이 북·중 교육의 단절에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조력자'라는 제목의 사설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듯하면서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의 '양면성' 때문에 오늘날의 북핵 위기가 왔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수년 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인해 서방에서는 '제재 전략은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올 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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