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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家 서미경 여권 취소 곧 착수
입력 2016.09.11 (17:38) 수정 2016.09.11 (19:46) 사회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의 여권 취소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서 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외교부에 서 씨의 한국 여권을 반납받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반납은 여권 무효화와 강제 추방을 위한 첫 단계다.

여권법을 보면 외교부 장관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가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 여권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회수 조치와 함께 여권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여권이 무효화 된 상태로 다른 나라에 머무르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여권 반납 명령은 사실상 강제 추방을 위한 첫 조치로 볼 수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 일가인 서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며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준법 의식이 결여된 행동"이라며 비난했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과 함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일감을 몰아받는 과정에서 780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 검찰, 롯데家 서미경 여권 취소 곧 착수
    • 입력 2016-09-11 17:38:36
    • 수정2016-09-11 19:46:30
    사회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의 여권 취소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서 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외교부에 서 씨의 한국 여권을 반납받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반납은 여권 무효화와 강제 추방을 위한 첫 단계다.

여권법을 보면 외교부 장관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가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 여권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회수 조치와 함께 여권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여권이 무효화 된 상태로 다른 나라에 머무르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여권 반납 명령은 사실상 강제 추방을 위한 첫 조치로 볼 수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 일가인 서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며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준법 의식이 결여된 행동"이라며 비난했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과 함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일감을 몰아받는 과정에서 780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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