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 도발 강도 높은 조치 강구”…野 “핵무장론 우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핵무장론을 시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핵무장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1일(오늘)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부터 안보 문제에 대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 돼 굳건한 의지를 피력하고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논란을 통해서 항상 예외로 처한 그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논의 테이블에 얹어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북한 군부가 결코 전쟁에 대해 감히 엄두도 못 내게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갖추고 싸워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화해 몸짓이나 평화적인 노력도 그것을 하는 동안 방패를 내려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하게 번지는 '핵무장론'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에서 "핵 이상의 무기 체제는 무기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과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며 "저들이 가졌으니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수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고, 아직도 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NPT 가입은 한미 동맹의 기본이고,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1차 방호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NPT를 탈퇴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기 대변인은 "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굳건한 경제력과 체제 우위를 통해 북한을 제압하는 것뿐"이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고, 주변국과의 튼튼한 외교 관계를 통해 감히 도발하겠다는 엄두도 못 내도록 만드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조치는 필요하지만, 집권 여당이 우리 영토 내에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집권 여당이 사실상 북한과 핵무기를 포함한 군비 경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의도대로 한반도를 핵 공포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는 이제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인류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번 핵실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에 대한 정보 탐지 및 분석 능력을 높이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 개발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도 높은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