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제재 ‘구멍’ 中에 주목…“중국이 열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국제 사회가 제재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본은 그간 북한에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은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거나 외화벌이 터전을 제공한 것 등에 주목하며 대북제재에 관한 중국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 망을 빠져나가 핵과 미사일 기술을 비약적으로 향상한 것 때문에 감시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는 "이번에도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전체 원유 공급의 약 90％를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소개하고서,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에서 공장 조업정지가 잇따르고 수개월 내에 국내 경제가 마비된다. 김정은 정권은 틀림없이 비핵화 양보로 내몰린다"는 북·중 관계 소식통의 견해를 실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앞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북한 선박의 입항을 일시적으로 거부하고 화물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지금은 많은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닌 '민생용'으로 인정되고 있고 민간 무역에 제재가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5차 핵실험 다음날인 10일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북·중 접경 지역 훈춘(琿春)시의 세관에 물건을 가득 실은 트럭 행렬이 이어졌고 조선족 자치주 공단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담소하며 공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에 좀처럼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역으로 중국이 결단하면 북한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마쓰다 야스히로(松田康博) 도쿄대 교수는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체제가 붕괴하면 난민 유입 등의 비용이 크다. 한국이 북한과 통일하면 미국의 동맹국과 국경을 접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의견을 밝혔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화나 폭주를 가장 두려워하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엔이 대북제재 강화에 찬성하더라도 실제로는 도망갈 길을 붙인 제재밖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