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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새로운 제재 추진”…‘대북 봉쇄’ 검토
입력 2016.09.11 (21:04) 수정 2016.09.11 (21: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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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 이후 유엔 안보리는 모두 5차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해운과 수출통제까지 포함돼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지 못하면서 대북제재 무용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지금까지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대북봉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단둥세관 앞.

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결의 2270호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대북 항공유 공급과, 민생 목적의 광물 교역은 예외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새 유엔 결의는 이런 예외를 완전히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까지 추가될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녹취> 김건(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 "국제사회가 전혀 물러서지 않고 더욱 더 강한 제재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북한도 전략적인 셈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 안보리가 철도, 항해, 항공, 통신 차단과 외교관계 단절을 포함하는 유엔헌장 41조에 따라 추가적 중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이 41조에 의한 비군사적 조치를 완벽하게 적용한다면 북한을 제재하는 효과는 과거의 안보리 결의안과는 상당한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공격을 제외한 사실상의 봉쇄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망 차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 [앵커&리포트] “새로운 제재 추진”…‘대북 봉쇄’ 검토
    • 입력 2016-09-11 21:05:16
    • 수정2016-09-11 21:11:28
    뉴스 9
<앵커 멘트>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 이후 유엔 안보리는 모두 5차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해운과 수출통제까지 포함돼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지 못하면서 대북제재 무용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지금까지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대북봉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단둥세관 앞.

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결의 2270호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대북 항공유 공급과, 민생 목적의 광물 교역은 예외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새 유엔 결의는 이런 예외를 완전히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까지 추가될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녹취> 김건(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 "국제사회가 전혀 물러서지 않고 더욱 더 강한 제재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북한도 전략적인 셈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 안보리가 철도, 항해, 항공, 통신 차단과 외교관계 단절을 포함하는 유엔헌장 41조에 따라 추가적 중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이 41조에 의한 비군사적 조치를 완벽하게 적용한다면 북한을 제재하는 효과는 과거의 안보리 결의안과는 상당한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공격을 제외한 사실상의 봉쇄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망 차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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