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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오바마, 사우디 겨냥 9·11 소송법 거부권 행사”
입력 2016.09.13 (07:00) 국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이 테러공격 관여 의혹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각) 밝혔다.

사우디와 외교 마찰과 외국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유사법안이 마련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서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백악관은 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은 법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이송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미국인이 숨진 사건에 책임 있는 국가의 면책특권을 배제함으로써 테러 피해자들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이 테러 자금지원 등이 제기된 사우디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 상·하원은 최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인이 전 세계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위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을 왜 반대해야 하는지 의회에 설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장일치의 초당적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와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美백악관 “오바마, 사우디 겨냥 9·11 소송법 거부권 행사”
    • 입력 2016-09-13 07:00:56
    국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이 테러공격 관여 의혹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각) 밝혔다.

사우디와 외교 마찰과 외국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유사법안이 마련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서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백악관은 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은 법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이송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미국인이 숨진 사건에 책임 있는 국가의 면책특권을 배제함으로써 테러 피해자들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이 테러 자금지원 등이 제기된 사우디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 상·하원은 최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인이 전 세계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위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을 왜 반대해야 하는지 의회에 설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장일치의 초당적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와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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