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사법위, ‘회복적 정의’ 법제화 촉구
입력 2016.09.13 (09:48)
수정 2016.09.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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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복적 정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징벌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뜻인데요.
영국 의회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괴한들에게 폭행당해 안면 재건 수술을 받은 콜러씨.
그러나 최근 가해자들을 만나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폴 콜러(피해자) : "다시 힘이 났습니다. 가해자에게도 안쓰러움이 느껴지더군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영국 사법위원회는 회복적 정의의 실현이 피해자의 권리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날 수 있다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법위는 또 가정폭력 등의 특수 사건에 관해서는 회복적 정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범죄의 유형에 따라 회복적 정의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복적 정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징벌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뜻인데요.
영국 의회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괴한들에게 폭행당해 안면 재건 수술을 받은 콜러씨.
그러나 최근 가해자들을 만나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폴 콜러(피해자) : "다시 힘이 났습니다. 가해자에게도 안쓰러움이 느껴지더군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영국 사법위원회는 회복적 정의의 실현이 피해자의 권리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날 수 있다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법위는 또 가정폭력 등의 특수 사건에 관해서는 회복적 정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범죄의 유형에 따라 회복적 정의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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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사법위, ‘회복적 정의’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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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3 09:54:06
- 수정2016-09-13 10:26:27
<앵커 멘트>
'회복적 정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징벌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뜻인데요.
영국 의회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괴한들에게 폭행당해 안면 재건 수술을 받은 콜러씨.
그러나 최근 가해자들을 만나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폴 콜러(피해자) : "다시 힘이 났습니다. 가해자에게도 안쓰러움이 느껴지더군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영국 사법위원회는 회복적 정의의 실현이 피해자의 권리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날 수 있다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법위는 또 가정폭력 등의 특수 사건에 관해서는 회복적 정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범죄의 유형에 따라 회복적 정의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복적 정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징벌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뜻인데요.
영국 의회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괴한들에게 폭행당해 안면 재건 수술을 받은 콜러씨.
그러나 최근 가해자들을 만나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폴 콜러(피해자) : "다시 힘이 났습니다. 가해자에게도 안쓰러움이 느껴지더군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영국 사법위원회는 회복적 정의의 실현이 피해자의 권리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날 수 있다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법위는 또 가정폭력 등의 특수 사건에 관해서는 회복적 정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범죄의 유형에 따라 회복적 정의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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