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진 성능 50% 이상 확보 지자체 5곳

경북 경주 지역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내진 설계를 갖춘 학교 시설이 50%를 넘는 지역은 전국에서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시설은 유사시 주민 대피 시설로 사용되는 만큼 내진 성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난해 '기초자치단체별 학교시설 내진 설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관내 학교 시설 50% 이상이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세종시와 경기 오산과 화성시,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성능이 확보된 학교가 40% 이상~ 50% 미만인 곳도 부산 북구와 대구 북구, 충남 계룡, 경기 지역 5곳으로 모두 8곳에 그쳤다.

전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2%는 관내 학교 시설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이 20% 미만이었다. 특히 경북은 22개 자치단체 가운데 칠곡과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자치단체가 내진 성능 확보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도 내진 성능이 확보된 학교 시설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 시설로 사용되는 데 현재 학교 건물은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며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 교육청에서 나눠 사용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