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승주 의원(새누리당, 전 국방부 차관) “핵무장론과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 신중해야” ①

□ 방송일시 : 2016년 9월 13일(화요일)
□ 출연자 : 백승주 의원(새누리당, 전 국방부 차관)

“핵무장론과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 신중해야”

[윤준호]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청와대와 여야 3당 대표가 만나서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핵무장론과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 오늘과 내일 여야 3당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면서 전 국방부 차관인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백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백승주 의원입니다.

[윤준호] 네, 반갑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일단 회동을 가졌습니다. 북핵 위기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해법이 전혀 달랐는데. 합의문 발표도 없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승주] 시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의 내용에서 보면 총론적으로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입장들을 내놓았다고 하죠. 그러나 다른 입장이 나왔지만 모여서 사드 배치를 같이 의논했다는 자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생각합니다.

[윤준호] 만남 자체가 의미 있었고 회동 자체가 국민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백승주]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본인이 제안했던 회동을 조기에 성사시켜줘서 고맙다 이런 덕담을 건넸는데요. 여야 지도자와 대통령이 같이 만날수록 국민에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백 의원께서는 군 출신 전문가로서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승주] 5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은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한국 정부와 미국의 국방부의 정보 담당 부서들은 추가적으로 한 두 차례 더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정보 분석을 내놓고 있고. 또 북한이 추가적으로 좀 더 다양한 미사일 도발, 또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전면전을 상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발언인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백승주] 네, 국방부가 평양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북한 당국과 북한 지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도발, 특히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북한이 밝혔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준비된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북한 체제의 소멸을 각오해라. 소멸시킬 능력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전면전을 각오했다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저는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능력 부분에서도 한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방, 군사 자산으로 이런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한미가 가지고 있는 군사 자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여당 내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에 상응하는 무기는 핵무장밖에 없지 않느냐.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 핵에는 핵밖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원유철 의원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무장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승주]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런 주장들은 국회에서 죽 있어왔고요. 5차 핵실험 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 포럼에 원유철 전 대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핵무장론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가 이런 핵무장론에 대해서 입장을 설정하고 국가 의제를 설정하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어제 국회포럼에서 주장한 것의 가장 큰 방점은 국회가 북한 핵 문제 관련한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모든 주장을 공론화해서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존 전략과 한미 동맹 관계, 우리의 경제 체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현 상황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윤준호]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어제 북핵 특위를 만들어서 이를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공론화의 시작이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즉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라든가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서도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든가 전술핵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 보면 과거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의견이 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승주] 그렇습니다. 여야의 의원들, 또 상당수의 국민들이 수사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핵우산이라든지 확장, 억제 또 킬 체인, KMD 이런 방법으로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 미덥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 속에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통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상당히 국회의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준호] 백 의원님은 일단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인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승주] 전술핵무기를 새로 한반도에 반입하자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91년에 전술핵무기가 있었는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를 했거든요.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 제가 반입하자는 주장의 동기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비핵화 원칙을 우리도 깨는 것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는 핵무기를 시험하고 또 개발하고 생산하고 배치하고 접수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 접수가 반입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를 새로 반입할 경우에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야 하고 이 부분은 한미 동맹 관계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군사적으로 전술핵무기가 대한민국의 영토나 영해, 또 영공에 있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투과 수단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밖에 있어도 미국 정부가 결심한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술핵의 대한민국으로의 반입보다는 미국이 우리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동맹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술핵무기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좀 신중히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백 의원님 말씀대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괌이나 오키나와 쪽에 있기 때문에 투발하고 한반도에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재배치와 다를 것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미 동맹을 말씀하셨는데. 일부 의원들은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북한에 대해 압박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어제 전략 핵 폭격기가 바로 뜨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도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백승주] 어제 유사시에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략 폭격기가 기상 조건 때문에 전개하지 못하니까 이러니까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전략 폭격기뿐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미사일을 괌에서 또 인접하고 있는 공해에 있는 미국의 잠수함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맞춤형 전략 속에서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결심을 하면 전술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전폭기가 기상 조건 때문에 안 뜬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영토에 전술 핵무기가 반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전술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의 지도부가 결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영토에 반입해놓고도 미국이 사용 권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결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결심을 잘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백 의원님의 말씀은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보다는 한미동맹 관리를 통해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침이고 방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핵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신 것 아니신가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핵 잠수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라는 의미도 있고 핵원료로 추진되는, 핵 원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핵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물 속에 들어가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의 SLBM,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억제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물 속의 작전을 통해서 길목에서 말하자면 움직이는 것의 동향을 파악하고 막는 것이 중요한데 핵추진 잠수함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백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백승주]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전 국방부 차관인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