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교 건물의 절반 가량 내진 설계 안 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지역 학교 건물의 절반 가량은 내진 설계가 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3천451개교 건물 4천920동 가운데 1천573개교(45.5%) 3천335동(67.7%)이 내진 설계가 없다.

이는 그동안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다. 1996년까진 10만㎡ 규모의 건축물만이 내진 설계 대상이었다. 1996년이 지나서야 1만㎡ 건축물까지로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고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천㎡ 이상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2005년부터 모든 신설 학교에 내진 설계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내진 설계가 부실한 학교 건물에 대해 보강 공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학교의 내진 성능을 비교해보면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화성'이 유일하게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29개 지자체별(시군구단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학교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경기 화성과 세종, 오산,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등 5곳이다.

내진성능이 40%이상 ~ 50%미만인 지자체는 경기도는 시흥시, 안산시, 양주시, 용인시, 하남시 등이었고, 인천시는 없었다. 30%이상 ~ 40% 미만인 지자체는 인천은 연수구와 서구 등 2곳, 경기는평택시, 의정부시, 안양시, 성남시,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의왕시 등 8곳이었다.

20%이상~30% 미만 지자체는 인천은 부평구, 중구, 남구, 남동구 등 4곳, 경기는 포천시, 과천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광명시, 수원시, 광주시, 이천시 등 9곳이었다.

인천 옹진군과 동구, 강화군, 경기 구리시와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안성시,남양주시, 양평군 등은 내진 성능이 20%도 채 안 돼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은 “경주 5.8 지진에 보듯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 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 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