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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사법위, ‘회복적 정의’ 법제화 촉구
입력 2016.09.13 (12:53) 수정 2016.09.13 (13:49)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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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복적 정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징벌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뜻인데요.

영국 의회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괴한들에게 폭행당해 안면 재건 수술을 받은 콜러씨.

그러나 최근 가해자들을 만나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폴 콜러(피해자) : "다시 힘이 났습니다. 가해자에게도 안쓰러움이 느껴지더군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영국 사법위원회는 회복적 정의의 실현이 피해자의 권리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날 수 있다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법위는 또 가정폭력 등의 특수 사건에 관해서는 회복적 정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범죄의 유형에 따라 회복적 정의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英 사법위, ‘회복적 정의’ 법제화 촉구
    • 입력 2016-09-13 12:54:32
    • 수정2016-09-13 13:49:40
    뉴스 12
<앵커 멘트>

'회복적 정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징벌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뜻인데요.

영국 의회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괴한들에게 폭행당해 안면 재건 수술을 받은 콜러씨.

그러나 최근 가해자들을 만나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폴 콜러(피해자) : "다시 힘이 났습니다. 가해자에게도 안쓰러움이 느껴지더군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영국 사법위원회는 회복적 정의의 실현이 피해자의 권리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날 수 있다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법위는 또 가정폭력 등의 특수 사건에 관해서는 회복적 정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범죄의 유형에 따라 회복적 정의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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