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원, ‘면책특권’ 활용해 소아성애자 5명 이름 폭로

지난 7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호주의 한 상원의원이 아동 지킴이를 자처하며 소아성애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 호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호주 언론은 소수정당인 정의당을 이끄는 데린 힌치(72) 의원이 12일 자신의 생애 첫 의회 연설 중 법원으로부터 공개가 금지된 소아성애자 5명의 이름을 폭로했다고 전했다.

힌치 의원은 선거운동 때부터 아동 성범죄자들을 "인간 기생충"이라 부르며 이들의 이름을 공개해 망신을 주겠다고 공언해 왔다.

힌치 의원은 과거에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해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활용했다. 그는 2011년에는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가택 연금을 당했고, 2014년에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의 범죄전력을 공개했다가 법원 모독으로 55일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힌치 의원은 이날 자신은 "카우보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최고법원이 성범죄자 공개의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도, 어린이 보호에 필요하다면 계속 면책특권 아래서 범죄자들의 이름을 공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힌치 의원은 또 호주인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성범죄자 명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인물들은 현재 복역 중이지만 이름 공개가 금지된 자로 한정됐다. 그는 2살 어린이에게 몹쓸 짓을 한 범죄자의 이름을 밝혔으며, 3년 3개월 형을 받은 범죄자의 죄상을 전하며 법원의 관대한 판결에도 일침을 가했다.

힌치 의원이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자 일부 언론은 범죄자들의 이름과 죄상을 그대로 밝혔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름을 보도하지 않기도 했다.

언론인 출신인 힌치는 지난해 정의당을 창당했으며, 지난 7월 총선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힌치는 72세의 나이로 당선돼 초선으로 사상 최고령 당선자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

힌치의 행동을 놓고 일부에서는 면책특권이 부패나 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목적인 만큼 정당한 법절차에 개입하고 이중 처벌을 부를 수 있다며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힌치는 이에 대해 면책특권이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며 면책특권이 적절하게 쓰여야 하고 자신은 이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