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핵문제 관련 냉정한 현실 인식해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중국이 북핵 문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등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칼럼을 잇달아 게재해 주목된다. SCMP는 17일에 이어 19일에도 이런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우선 이 신문의 칼럼니스트인 캐리 황 칼럼니스트는 이날 쓴 칼럼을 통해 200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의 제재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계속 위기를 초래했다며, 국제적인 노력이 실패하면서 강대국 간 협력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보다, 그걸 이용해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서 비핵화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6자회담 관련국 중 미국과 일본, 한국은 친서방 민주적 자본주의 통일 한국을 원한다"면서 "그와는 달리 중국은 공산동맹과 미군 주둔에 맞설 전략적 완충지를 원하며 러시아도 미국이 아시아 대륙에 발을 디디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더 구체적으로 중국은 최근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며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을 북한의 핵실험보다 큰 위협으로 간주하는 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칼럼니스트는 중국이 자국 이익을 확대하려면 항상 북한을 성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북한의 젊은 지도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북·중 관계가 단절될 경우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으로 중국을 협박할지 등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왕샹웨이(王向偉) SCMP 편집 고문도 17일 칼럼에서 북한이 붕괴하면 수백만의 난민이 중국에 유입되고 미군이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주둔할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북한 정권을 지지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이제 중국은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고문은 중국으로선 핵무기를 보유한 '사고뭉치' 북한을 이웃으로 둔 위험과 함께 그로 인해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기 개발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