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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실효성 토론…“필요” vs “억제될 지 의문”
입력 2016.09.20 (07:15) 수정 2016.09.20 (09:0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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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핵무장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실제 북한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주장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은 우리나라를 적화통일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는 게 핵무장론을 찬성하는 측의 논리입니다.

<인터뷰>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까지 가는 핵미사일을 북한이 만들어 놓으면 미국이 한국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 핵무장론을 반대하는 측은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독자적인 핵무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드의 추가 배치 필요성은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장) : "수도권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원주, 충주 선에서 2개, 3개 정도의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는 저는 불가피한 거라고 보고요."

핵무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들간에 성립했던 공포의 균형이 북한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대북 선제공격에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천영우(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 "수상한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핵을 사용하려는지 아닌지 뭐 불확실하지만, 이것 때문에 핵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6자 회담과 4강 외교를 끊임없이 해왔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정부와 정치권 모두 시간을 허비한 죄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핵무장’ 실효성 토론…“필요” vs “억제될 지 의문”
    • 입력 2016-09-20 07:17:42
    • 수정2016-09-20 0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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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핵무장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실제 북한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주장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은 우리나라를 적화통일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는 게 핵무장론을 찬성하는 측의 논리입니다.

<인터뷰>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까지 가는 핵미사일을 북한이 만들어 놓으면 미국이 한국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 핵무장론을 반대하는 측은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독자적인 핵무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드의 추가 배치 필요성은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장) : "수도권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원주, 충주 선에서 2개, 3개 정도의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는 저는 불가피한 거라고 보고요."

핵무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들간에 성립했던 공포의 균형이 북한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대북 선제공격에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천영우(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 "수상한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핵을 사용하려는지 아닌지 뭐 불확실하지만, 이것 때문에 핵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6자 회담과 4강 외교를 끊임없이 해왔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정부와 정치권 모두 시간을 허비한 죄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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