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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산하기관 음주운전 징계 ‘솜방망이’
입력 2016.09.20 (10:21) 수정 2016.09.20 (13:47)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등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2016년 6월 산자위 소관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이 저지른 범죄 건수는 15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 59건과 관련해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한 건뿐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자위 소관 부처는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3곳이고, 유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53곳이다.

범죄 행위별로 살펴보면 뇌물·횡령·배임수재가 68건(43.3%)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이 59건(37.6%)으로 뒤를 이었고 상해·절도·손괴와 성범죄가 각각 5건(3.2%)과 4건(2.5%)으로 조사됐다.

산자위 소관 기관들은 157건의 범죄 가운데 125건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21건은 진행 중이고 11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징계조치를 취한 125건 가운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는 51건(40.8%)이었고 나머지 74건(59.2%)에는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 뇌물·횡령·배임수죄의 경우 총 68건 가운데 중징계가 46건(67.7%)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경징계는 11건(16.2%)이었고 나머지 11건은 조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59건 가운데 중징계는 해임 한 건뿐이고 나머지 56건(진행 중 2건 제외)에는 감봉 13건, 견책 36건 등 경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 산업부·산하기관 음주운전 징계 ‘솜방망이’
    • 입력 2016-09-20 10:21:10
    • 수정2016-09-20 13:47:36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등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2016년 6월 산자위 소관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이 저지른 범죄 건수는 15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 59건과 관련해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한 건뿐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자위 소관 부처는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3곳이고, 유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53곳이다.

범죄 행위별로 살펴보면 뇌물·횡령·배임수재가 68건(43.3%)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이 59건(37.6%)으로 뒤를 이었고 상해·절도·손괴와 성범죄가 각각 5건(3.2%)과 4건(2.5%)으로 조사됐다.

산자위 소관 기관들은 157건의 범죄 가운데 125건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21건은 진행 중이고 11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징계조치를 취한 125건 가운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는 51건(40.8%)이었고 나머지 74건(59.2%)에는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 뇌물·횡령·배임수죄의 경우 총 68건 가운데 중징계가 46건(67.7%)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경징계는 11건(16.2%)이었고 나머지 11건은 조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59건 가운데 중징계는 해임 한 건뿐이고 나머지 56건(진행 중 2건 제외)에는 감봉 13건, 견책 36건 등 경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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