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북핵 동결 인센티브 제시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강압 혹은 포용의 이분법을 넘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를 책임있게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20일(오늘)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 핵 동결이며,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신 페리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실시하되,실패할 경우 강경 정책을 사용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다자간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실현해야 한다" 며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를 가진 6개국이 서로의 국가안보이익을 조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리켜 "외교안보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관리에 실패하고, 주변국 외교에 철저히 무능했다 며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불평등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제시했다.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의 시행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의 실현 ▲아동과 청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도의 부분적,단계적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 며 "불평등의 문제를 키운 장본인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내년 대선을 가리켜 "내년 대선을 무원칙한 후보단일화나 낡은 합종연횡에 맡겨둘 수 없다" 며 "시대정신과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정권창출의 의지가 있다면 다원성을 존중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소녀상을 세워야 한다" 며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으로, 미래의 일본 지도자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위안부 문제는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경북 경주일대 지진 사태와 관련해 "2040년에는 원전제로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며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 원전안전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