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대학, 논술고사 선행출제 “최대 33% 위반”

12개 대학이 2016학년도 대학입시 논술고사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선행출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경북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부산대 등 12개 대학이 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한 30개 대학(분교 포함), 710개 문항을 조사했다. 위반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33%인 경북대였고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31%,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부산대가 각각 30% 순이었다. 수학과 과학이 위반 문항이 많았고 인문-사회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이 12개 학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내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2017학년도 입시에서도 선행출제를 할 경우 정원의 5% 내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은 고교교육 중심으로 대입전형 등을 운영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반대학 12곳 가운데 경북대, 부산대 등 8곳이 올해 지원대상에 선정된 학교였다.

2년 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해 대학들은 학교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평가할 수 없다. 교육부는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