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저출산으로 84개 기초단체 소멸 위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국 시·군·구 84곳이 적어도 30년 이내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20일(오늘) 주장했다.

황 의원은 특정 지역의 가임기 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이 1.0 이하면 '인구쇠퇴', 0.5 이하면 '인구소멸' 단계로 보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준을 적용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예상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인구소멸 단계에 접어든 기초단체는 2014년 79곳에서 지난해 80곳, 올해는 7월 기준으로 84곳까지 늘어났다. 특히 부산 동구와 영도구가 인구소멸 단계로 진입해 처음으로 대도시 지역 기초단체가 포함됐다.

광역단체별로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전남이 0.52를 기록해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안에 인구소멸 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소멸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30년 이내에 연령대별 인구가 극소화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잃고 다른 지자체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대도시로까지 확산한 만큼, 단편적 대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