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북 핵실험 더 자주하고 역량 커져”

정세균 국회의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과거 정부 책임론과 관련해 "제재 중심 정책을 8년 반 동안 썼더니 더 핵실험을 자주 하고 역량이 더 커졌다"고 맞받았다.

정세균 의장은 20일(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조찬 강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반 동안 제재 위주의 정책을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썼는데 이것은 대화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라며, "그런데 대화도 쓰고 제재도 써봤는데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커지고 소형화·경량화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네 탓 내 탓'할 상황이 아니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제재는 물론이지만 대화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완전히 단절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의롭지 못한 평화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선 "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국민 눈치만 보는 국회의장을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최근 잇따라 터진 법조계 비리도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만들어져야 한다.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우리가 단단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