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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대가’ 1억대 수수 경찰 간부 “대가성 없었다”
입력 2016.09.20 (11:46) 사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에거서 1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 방배경찰서 경정 구 모 씨의 변호인은 "이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아파트 전세계약을 위해 빌렸을 뿐 대가성 없는 돈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구 씨의 13차례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10건은 대가성이 없거나 실제보다 받은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혐의는 아예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구 씨가 일부 수수한 금품의 경우에도 "구 씨의 인사이동에 따른 전별금 또는 직원들 회식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12월쯤 함께 근무하던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했다.

구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스 대표인 송 모 씨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씨는 당시 유사수신 혐의로 송 씨를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무시하고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담당 검사는 재수사를 통해 송 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구 씨는 또,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등을 잘 봐주겠다며 이 씨로부터 열 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구 씨가 이 씨로부터 청탁받은 사건 가운데는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 문제로 자신을 폭행했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고소한 사건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구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이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 ‘수사무마 대가’ 1억대 수수 경찰 간부 “대가성 없었다”
    • 입력 2016-09-20 11:46:40
    사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에거서 1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 방배경찰서 경정 구 모 씨의 변호인은 "이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아파트 전세계약을 위해 빌렸을 뿐 대가성 없는 돈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구 씨의 13차례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10건은 대가성이 없거나 실제보다 받은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혐의는 아예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구 씨가 일부 수수한 금품의 경우에도 "구 씨의 인사이동에 따른 전별금 또는 직원들 회식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12월쯤 함께 근무하던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했다.

구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스 대표인 송 모 씨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씨는 당시 유사수신 혐의로 송 씨를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무시하고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담당 검사는 재수사를 통해 송 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구 씨는 또,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등을 잘 봐주겠다며 이 씨로부터 열 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구 씨가 이 씨로부터 청탁받은 사건 가운데는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 문제로 자신을 폭행했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고소한 사건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구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이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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