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북핵 해법’ 이슈

20대 국회가 정기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20일(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과 해법이 화두가 됐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기까지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질의자로 나선 김성태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대상으로 "4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조치를 취했느냐"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가 '말 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을 날리고 말았다. 한 마디로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었다"며 "우선 사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 배치 문제가 불거진 지 이미 두 달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언제까지 북핵이 대북 강경노선과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현 정부 탓만 할 것이냐"면서 "많은 국민이 사드 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권은 여전히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박명재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햇볕정책이 계속됐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이로 인한 사드배치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오판하도록 해서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이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사드 배치만을 반대하는 건 어쩌면 북핵보다도 더 큰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보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현 정권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언급하면서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 노선이 결국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 핵무기의 점진적 폐기와 미·북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북한의 수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당장해야 한다"며 "지원과 함께 남북 간 대화 재개도 시도돼야 하고, 이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북 특사에 대해선 "대통령이 좋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보내는 것도 반대치 않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도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 동포들의 생사가 걸린 현실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정부에 홍수 피해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