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학교시설물 78% 내진성능 미달…보강 시급”

국내 학교시설물의 78%가 내진 성능에 미달하는 등 다중 공공이용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의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은 당초 12만 7천 306개소를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2014년 말까지 5만 천 88개소만 내진보강이 이뤄져 내진보강률이 42.4%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영환 본부장의 자료를 보면, 특히 국내 학교시설의 경우 총 2만 131동 가운데 78%에 이르는 만 5천 653동이 법적 내진 성능에 미달했다.또 고속철도와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률은 각각 16%대에 불과했다.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2014년 기준 총연장의 약 40%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환 본부장은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은 예산 확보가 필수인데 2013년의 경우 연평균 투자액의 16%에 불과한 961억원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며 "우리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 체계적인 인프라 시설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