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개헌 필요성 제기…“지금이 적기”

국회에서 20일(오늘) 실시된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은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헌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분야가 30년전 헌법 체계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87년 헌법 하에서 사는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면서 그 이유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유례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서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에 정책기조가 5년마다 오락가락하다 보니 북핵문제에도 일관성 있게 대처할 수 없었다고 본다"면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새로운 체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라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정부질문에 나서 "87년 헌법은 독재권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고 책임지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무책임정치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어 "이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 해답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라며 "개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개헌특위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권력분점과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강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대토론을 벌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황 총리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제·안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