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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불법조업 다시 활개…“정부가 책임져라” 소송 추진
입력 2016.09.20 (21:38) 수정 2016.09.20 (21:41)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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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산란기 개체 보호를 위한 금어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서해 5도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어민들은 해마다 반복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그동안 방치해 온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경 고속정이 바다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우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발견한겁니다.

<녹취> "승선중에 있음"

어선에 올라탄 해경 단속 요원들이 배 곳곳에 숨어 있던 선원들을 갑판 위로 끌어 냅니다.

<녹취> "나와"

선원 11명이 타고 있던 어선에서는 불법으로 잡아 올린 까나리 10톤과 잡어 10킬로그램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7월과 8월 산란기 개체 보호를 위한 금어기가 끝나면서 9월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어민들은 중국 어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영해와 국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 최혜자(인천 경실련 사무국장) : "피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제일 걸림돌인데 입증할 수 있는게 어구 피해액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현실적인 방안으로 어구 피해액에 대해서."

서해 5도 섬에서 1명 씩 5명으로 공익소송단을 꾸린 뒤 다음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서해5도 어민 뿐 아니라 중국 어선 조업으로 피해를 입는 전국의 어민들을 지원하는 법률안도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다시 활개…“정부가 책임져라” 소송 추진
    • 입력 2016-09-20 21:36:23
    • 수정2016-09-20 21:41:36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산란기 개체 보호를 위한 금어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서해 5도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어민들은 해마다 반복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그동안 방치해 온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경 고속정이 바다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우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발견한겁니다.

<녹취> "승선중에 있음"

어선에 올라탄 해경 단속 요원들이 배 곳곳에 숨어 있던 선원들을 갑판 위로 끌어 냅니다.

<녹취> "나와"

선원 11명이 타고 있던 어선에서는 불법으로 잡아 올린 까나리 10톤과 잡어 10킬로그램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7월과 8월 산란기 개체 보호를 위한 금어기가 끝나면서 9월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어민들은 중국 어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영해와 국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 최혜자(인천 경실련 사무국장) : "피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제일 걸림돌인데 입증할 수 있는게 어구 피해액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현실적인 방안으로 어구 피해액에 대해서."

서해 5도 섬에서 1명 씩 5명으로 공익소송단을 꾸린 뒤 다음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서해5도 어민 뿐 아니라 중국 어선 조업으로 피해를 입는 전국의 어민들을 지원하는 법률안도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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