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행정사, 행정심판 ‘영역 다툼’
입력 2016.09.22 (19:22)
수정 2016.09.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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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면허 취소 등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 대리를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행정사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변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변호사가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인 권한을 주면 공무원 출신 행정사에 대한 전관예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김현(변호사) : "과거의 동료들을 상대로 행정심판 대리를 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받게 됩니다. 부당한 특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 대리인은 그동안 변호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만 대행할 수 있었는데,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변호사들의 반대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군호(행정자치부 주민과장) : "퇴직 전 1년 전부터 근무했던 기관에서는 수임이 불가하도록 돼 있고요, 전관예우 부분도 다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행정사들이 행정심판 대리인을 하게 되면 2만 명을 넘어선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라 양측의 갈등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등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 대리를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행정사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변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변호사가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인 권한을 주면 공무원 출신 행정사에 대한 전관예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김현(변호사) : "과거의 동료들을 상대로 행정심판 대리를 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받게 됩니다. 부당한 특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 대리인은 그동안 변호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만 대행할 수 있었는데,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변호사들의 반대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군호(행정자치부 주민과장) : "퇴직 전 1년 전부터 근무했던 기관에서는 수임이 불가하도록 돼 있고요, 전관예우 부분도 다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행정사들이 행정심판 대리인을 하게 되면 2만 명을 넘어선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라 양측의 갈등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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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행정사, 행정심판 ‘영역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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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2 19:24:57
- 수정2016-09-22 19:29:03
<앵커 멘트>
운전면허 취소 등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 대리를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행정사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변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변호사가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인 권한을 주면 공무원 출신 행정사에 대한 전관예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김현(변호사) : "과거의 동료들을 상대로 행정심판 대리를 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받게 됩니다. 부당한 특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 대리인은 그동안 변호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만 대행할 수 있었는데,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변호사들의 반대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군호(행정자치부 주민과장) : "퇴직 전 1년 전부터 근무했던 기관에서는 수임이 불가하도록 돼 있고요, 전관예우 부분도 다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행정사들이 행정심판 대리인을 하게 되면 2만 명을 넘어선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라 양측의 갈등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등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 대리를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행정사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변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변호사가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인 권한을 주면 공무원 출신 행정사에 대한 전관예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김현(변호사) : "과거의 동료들을 상대로 행정심판 대리를 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받게 됩니다. 부당한 특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 대리인은 그동안 변호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만 대행할 수 있었는데,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변호사들의 반대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군호(행정자치부 주민과장) : "퇴직 전 1년 전부터 근무했던 기관에서는 수임이 불가하도록 돼 있고요, 전관예우 부분도 다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행정사들이 행정심판 대리인을 하게 되면 2만 명을 넘어선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라 양측의 갈등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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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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