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 광고 금지…명분·실효성 없어”

지상파 방송사에만 적용되는 '중간광고 금지'는 명분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는 오늘(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서울AP클럽 주최로 열린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의 가장 큰 명분이 '신생 매체와의 균형 발전'이었지만, 이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지상파가 이미 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상실했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비슷한 용어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특히 "현행 차별 규제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료방송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의 원활한 재원 확보 방안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고·홍보계 중견 인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AP클럽은 , 오늘 발제와 토론 내용을 종합해 '중간광고 도입 요청 건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는 지난 1974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낮 방송을 폐지하면서 금지됐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