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회원국 박탈 가능?…“거론 자체가 효과”

<앵커 멘트>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식으로 문제 삼고 나선 건,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유광석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유엔은 회원국에 대해 '자격 정지'나 '제명'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행위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 예방 또는 강제 조치의 대상이 된 회원국에 대해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회원국은 제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권고를 거쳐, 유엔 총회에서 투표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실행됩니다.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한 개 상임이사국만 반대해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북한을 유엔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더라도 윤병세 장관의 이번 언급은 또 다른 차원의 대북 압박으로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녹취> 이기범(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이 상습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부각하고, 대북압박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역사상 자격을 박탈 당한 회원국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를 비웃으며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이번 만큼은 유엔이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