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 연금 10% 더 받자는 법안 부결

스위스가 현지시간 25일 국민투표에서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이른바 '국가연금플러스' 법안을 부결시켰다.

전체 투표율 42.6%를 기록한 가운데 반대 의견이 59.4%로 투표자 10명 중 6명은 연금 지급액 인상을 반대했다.

스위스노총의 주도로 2013년 10월 11만1천683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된 '국가연금플러스' 법안은 개인이 납부하는 국가연금과 관련해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은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보다 국가연금 의존도가 높아서 수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스위스 정부는 이 안이 통과되면 2년 뒤에는 국가연금에만 40억 스위스프랑(한화 4조6천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스위스의 연금 제도는 국가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 연금제도가 주축이다.

국가연금은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업연금은 낸 돈에 이자까지 받기 때문에 저축의 성격이 강하다.

3가지 연금을 합하면 스위스 국민은 은퇴 후에도 일하던 때의 80% 정도를 소득으로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