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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각자 계산…움츠러드는 400만
입력 2016.09.28 (06:28) 수정 2016.09.28 (07:1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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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법은 사실상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람을 만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직접적 규제 대상인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이 당분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만남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과 언론인을 매일 만나는 대기업 직원입니다.

이번달까지만 해도 꽉 차있던 약속이 다음달부터는 백지 상태입니다.

점심이나 저녁때 만나 각자 계산하면 되지만 그 상황이 곤혹스럽습니다.

<인터뷰> 대기업 홍보직원(음성변조) : "개인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고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고 신경쓰이는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인 공무원들은 민원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설렁탕 한 그릇까지 대가성을 따져보느니 일단 안 만나는게 낫다고 말합니다.

<녹취> 정부 부처 공무원(음성변조) : "내가 판례가 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속도 최대한 뒤로 미뤄서 사례가 나오는 걸 보고 잡자 일단 무조건 조심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애매모호한 법 조항에 대한 문의전화가 매일 천 통이 넘습니다.

<인터뷰> 하이나(서울 동대문구) :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관계가 지어지는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헷갈려요."

포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란파라치들의 감시 활동은 김영란법 대상자들을 더욱 위축시키는 한 원인입니다.

이 학원에서는 김영란법 위반 현장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칩니다.

<녹취> 학원 강사(음성변조) : "세무서 직원들 사진이 주욱 붙어있습니다.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봐요."

현장 채증용 카메라는 불티나게 팔립니다.

<인터뷰> 김 모 씨(학원 수강생/음성변조) : "한 90%가 그거(포상금) 때문에 오지 않을까요. 신고가 제대로 처리가 되면 큰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는 게 매력적이죠. 로또라는 말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인간관계의 빙하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영란법 대상자들의 몸 조심은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오늘부터 각자 계산…움츠러드는 400만
    • 입력 2016-09-28 06:32:22
    • 수정2016-09-28 07:18:2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김영란법은 사실상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람을 만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직접적 규제 대상인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이 당분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만남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과 언론인을 매일 만나는 대기업 직원입니다.

이번달까지만 해도 꽉 차있던 약속이 다음달부터는 백지 상태입니다.

점심이나 저녁때 만나 각자 계산하면 되지만 그 상황이 곤혹스럽습니다.

<인터뷰> 대기업 홍보직원(음성변조) : "개인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고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고 신경쓰이는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인 공무원들은 민원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설렁탕 한 그릇까지 대가성을 따져보느니 일단 안 만나는게 낫다고 말합니다.

<녹취> 정부 부처 공무원(음성변조) : "내가 판례가 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속도 최대한 뒤로 미뤄서 사례가 나오는 걸 보고 잡자 일단 무조건 조심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애매모호한 법 조항에 대한 문의전화가 매일 천 통이 넘습니다.

<인터뷰> 하이나(서울 동대문구) :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관계가 지어지는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헷갈려요."

포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란파라치들의 감시 활동은 김영란법 대상자들을 더욱 위축시키는 한 원인입니다.

이 학원에서는 김영란법 위반 현장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칩니다.

<녹취> 학원 강사(음성변조) : "세무서 직원들 사진이 주욱 붙어있습니다.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봐요."

현장 채증용 카메라는 불티나게 팔립니다.

<인터뷰> 김 모 씨(학원 수강생/음성변조) : "한 90%가 그거(포상금) 때문에 오지 않을까요. 신고가 제대로 처리가 되면 큰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는 게 매력적이죠. 로또라는 말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인간관계의 빙하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영란법 대상자들의 몸 조심은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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