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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1/n 시대…변해야 산다
입력 2016.09.28 (07:44) 수정 2016.09.28 (08:3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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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해설위원]

혹시 오늘 점심 약속이 있으신지요? 저녁 술자리는 어떠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계산하실 때 더치페이 즉 각자 돈을 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청탁이나 접대 등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묵인돼왔던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무원과 공공 기관, 그리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종사자 등 4백만 명이 그 대상입니다. 법이 제대로 지켜질 경우에 사회 구석구석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말끔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고가의 메뉴를 바꾸거나 업종 전환에 나서는가하면,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자비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식사와 술자리 약속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자리를 잡기까지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상과 사례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직무 관련성 등 규정 해석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탁 방지를 핑계로 민원인을 만나주지 않는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도 예상됩니다. 법망을 피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회 속성상 또 다른 편법이 난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은 엄정하게 적용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7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김영란법은 과연 투명하고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결과는 아마 국민들의 의식 전환과 강한 의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1/n 시대…변해야 산다
    • 입력 2016-09-28 07:53:42
    • 수정2016-09-28 08:34:40
    뉴스광장
[박찬욱 해설위원]

혹시 오늘 점심 약속이 있으신지요? 저녁 술자리는 어떠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계산하실 때 더치페이 즉 각자 돈을 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청탁이나 접대 등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묵인돼왔던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무원과 공공 기관, 그리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종사자 등 4백만 명이 그 대상입니다. 법이 제대로 지켜질 경우에 사회 구석구석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말끔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고가의 메뉴를 바꾸거나 업종 전환에 나서는가하면,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자비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식사와 술자리 약속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자리를 잡기까지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상과 사례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직무 관련성 등 규정 해석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탁 방지를 핑계로 민원인을 만나주지 않는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도 예상됩니다. 법망을 피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회 속성상 또 다른 편법이 난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은 엄정하게 적용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7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김영란법은 과연 투명하고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결과는 아마 국민들의 의식 전환과 강한 의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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