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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로비’ 부장판사 재산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6.09.28 (08:46) 수정 2016.09.28 (09:35) 사회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수천 부장판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3일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5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팔지 못하도록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 또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1억 3천백만 원에 대해서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법원이 몰수나 추징 판결을 하기 전까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로, 형법상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혐의 등의 범죄수익이 대상이 된다. 뇌물로 받은 금품 가운데 현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몰수, 그렇지 않으면 추징을 청구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의 레인지로버는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10월 중 청구를 받아들일 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무상으로 받는 등 모두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는 레인지로버 차량의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624만 원도 대납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천5백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에는 네이처리퍼블릭 계열사의 소송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천만 원권 수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1억 8,12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모레(30일) 오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 검찰, ‘정운호 로비’ 부장판사 재산 추징보전 청구
    • 입력 2016-09-28 08:46:16
    • 수정2016-09-28 09:35:49
    사회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수천 부장판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3일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5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팔지 못하도록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 또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1억 3천백만 원에 대해서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법원이 몰수나 추징 판결을 하기 전까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로, 형법상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혐의 등의 범죄수익이 대상이 된다. 뇌물로 받은 금품 가운데 현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몰수, 그렇지 않으면 추징을 청구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의 레인지로버는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10월 중 청구를 받아들일 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무상으로 받는 등 모두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는 레인지로버 차량의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624만 원도 대납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천5백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에는 네이처리퍼블릭 계열사의 소송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천만 원권 수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1억 8,12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모레(30일) 오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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