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3단계로 축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누진율을 현행 최고 11.7배에서 2.6배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더민주는 28일(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더민주의 개선안은 1kWh당 요금이 1단계에선 150kWh까지 64.8원, 2단계 200kWh까지 130원, 3단계 350kWh 초과 시 170원이다.

현행 누진제는 1kWh당 요금이 1단계에선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 오르게 돼 있는 구조다.

더민주는 개편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현행과 비교해 월 전기요금이 150kWh 사용 시 4천50원, 250kWh 사용 시 3천340원, 350kWh 사용 시 1만 7천750원, 450kWh 사용 시 3만 7천490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정책위 전기요금 TF는 앞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한전의 강도높은 경영합리화와 전기료 원가 절감, 비주거용 가구 전기요금의 일반용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