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정부가 현대 자동차 파업에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법을 찾아 현대차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12만1천167대, 2조7천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지금까지 긴급조정권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모두 4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