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교육부 폐지론’ 제기…국가교육위원회로 재편 주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가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과감하게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며 "대신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28일(오늘)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가 교육부 폐지론을 공식석상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 5월에도 당내 공부모임에 참석해 "교육부를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그러한 의도로 밝힌 것이 아니라며, 주장이 왜곡됐다고 했었다.하지만, 이날 정면으로 교육부 폐지론을 제기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지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모두 대선공약 파기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문제 등 교육의 중립성 훼손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의 자율성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교육자치를 막아 교육부가 아닌 '교육통제부'라는 세간의 평가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소소한 부분을 고쳐봐야 소용이 없고, 교육통제부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며 교육부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 대신) 학부모들과 대학, 정치권이 참여하는 교육위원회가 매년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교육은 각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