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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청년희망재단’ 집중 질의
입력 2016.09.29 (20:12) 정치
29일(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 재단법인인 '청년희망재단'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구직 청년에게 교통비·면접비 등을 지급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0만 원을 처음으로 기부했고, 삼성 등 대기업이 기부에 동참하며 현재 1,400억 원대 기금이 모였다.

야당은 청년희망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가신청 당시 재단 재산은 881억 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기부 이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00억 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150억 원, 구본무 LG그룹 회장 70억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50억 원 등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면서도 실상은 대기업 주머니를 턴 '노동부판 미르, K스포츠 재단'"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 민간기구지만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 파견을 받은 점도 지적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청년희망재단 설립지원 TF'라는 문서에 고용노동부 공무원 6명과 산하기관 직원 4명의 이름과 함께 정관과 운영규정 작성, 재단 사무국 장소 확보, 예산 마련 등 구체적인 업무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TF 상시 업무로 '모금 및 홍보'가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득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단 이사로 올라 있다고 "이 장관이 자연인으로 재단 설립에 참가했다지만, 운영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씩 받아서 사실상 고용노동부와 같은 일을 하는 재단 설립을 제안한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노위에서는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 국회 환노위, ‘청년희망재단’ 집중 질의
    • 입력 2016-09-29 20:12:41
    정치
29일(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 재단법인인 '청년희망재단'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구직 청년에게 교통비·면접비 등을 지급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0만 원을 처음으로 기부했고, 삼성 등 대기업이 기부에 동참하며 현재 1,400억 원대 기금이 모였다.

야당은 청년희망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가신청 당시 재단 재산은 881억 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기부 이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00억 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150억 원, 구본무 LG그룹 회장 70억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50억 원 등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면서도 실상은 대기업 주머니를 턴 '노동부판 미르, K스포츠 재단'"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 민간기구지만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 파견을 받은 점도 지적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청년희망재단 설립지원 TF'라는 문서에 고용노동부 공무원 6명과 산하기관 직원 4명의 이름과 함께 정관과 운영규정 작성, 재단 사무국 장소 확보, 예산 마련 등 구체적인 업무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TF 상시 업무로 '모금 및 홍보'가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득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단 이사로 올라 있다고 "이 장관이 자연인으로 재단 설립에 참가했다지만, 운영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씩 받아서 사실상 고용노동부와 같은 일을 하는 재단 설립을 제안한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노위에서는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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