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김정은 ‘핵 폭주’…미국 주도 제재 ‘속도’

<앵커 멘트>

북한 김정은의 핵 폭주를 막기 위해 미국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른바 ‘전략적 인내’에서 강공책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군사적 타격 카드는 손안에 쥔 채 일단 외교와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양상인데요.

<이슈앤 한반도> 오늘은 미국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 대북 제재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미국 뉴욕에서 김정은 찬양가가 울리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회처럼 홍보했지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환영하는 친북단체의 기획 음악회입니다.

건물 밖에서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유엔 총회 연단에 선 리용호, 핵무장은 북한의 국가노선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했습니다.

<녹취> 리용호(북한 외무상/지난달 23일) :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믿음직한 핵 억제력으로써만 지킬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녹취> 윤병세(외교부 장관/지난달 22일) : "북한이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재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인 북한이 공공연히 핵을 쓰겠다고 협박하며 유엔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론 유엔 회원국이 자격 정지나 제명이 될 수 있지만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될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문제제기는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인터뷰> 조윤영(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이라는 국가가 범하는 다양한 도발, 그리고 핵 위협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남과 북은, 정부 수립과 6.25 전쟁 등 주요 순간들마다 유엔과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부터 유엔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후 이른바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지난 1991년엔 남북한이 유엔에 정식 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했는데요.

남과 북이 유엔 무대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고 특히 어떤 공방을 벌여왔는지 짚어봤습니다.

1991년 9월, 뉴욕 유엔 광장에 태극기가 게양됐습니다.

휘날리는 태극기 옆으로 북한 인공기도 걸렸습니다.

161번째 유엔 정회원이 된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도 동시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듯 했습니다.

<녹취> 이상옥(당시 외무장관/1991년) : "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출발했지만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어코 달성하겠다는 한민족의 굳은 결의를 더욱 새롭게 하는 날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의 행보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활발히 유엔 활동을 하며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반면, 북한은 핵개발과 인권 탄압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995년, 50차 유엔 총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남북 간 날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녹취> 공로명(당시 외무장관/1995년) : "UN 등 국제공동체는 이산가족들이 서로 소식을 듣고 재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녹취> 김창국(당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1995년) : "국가보안법은 북남 인적교류와 서신 통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방의 정점은 역시 북핵 문제입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5차례나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은 유엔을 공공연히 비난했습니다.

<녹취> 북한 기록영화 ‘유엔은 미국의 검이 아니다’ : "유엔 결의라는 명목 밑에 주권 국가들의 운명의 줄기들을 마구 찍어버리는 횡포한 도벌 행위가 가슴 아프게 기록돼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달 또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추가 제재안을 조율하고, 유엔 총회는 다시 한 번 북한에 대한 규탄의 자리가 됐습니다.

<녹취> 반기문(유엔 사무총장/지난달 20일) :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지역과 국제 안보를 다시 위협했습니다."

우군을 찾기 힘든 북한은 매체를 통해 유엔을 비난했습니다.

<녹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지난달 24일) : "반기문의 임기기간 여러 건의 대북제재 결의가 조작되고 우리의 인권문제를 공공연히 걸고 들면서.."

<인터뷰> 조윤영(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북핵에 대한 유엔 제재가 상당히 고난도로 진행이 됨으로써 지금에 와서는 유엔이 북한에게는 상당히 버거운 기구임이 틀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낼 수있는 곳은 유엔 밖에 없기 때문에 유엔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란 평가를 받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이천이백칠십)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달 다시 핵실험을 강행하자 국제사회는 추가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미 발표했던 독자 제재안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북한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며 북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자제하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이제는 실질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해상초계기와 이지스함이 출동하고, 대잠폭탄에 적 잠수함이 침몰합니다.

최근 한미 해군이 북한 수역에 근접해 실시한 연합 훈련입니다.

한국에 ‘확장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공표한 미국 정부는 북핵 대응을 주요 이유로 꼽으며핵전력 강화를 공언했습니다.

<녹취> 애슈튼 카터(미국 국방장관/지난달 26일) :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 내년에 21조 원을 씁니다. 향후 5년 간 투입할 120조 원의 일부입니다."

김정은의 핵 폭주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동시에,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의 고삐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 단둥 훙샹과 경영진 4명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이들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 개발 관련 기관으로 지정돼,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아온 북한 조선광선 은행에게 금융서비스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마크 토너(미국 국무부 부대변인) :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것과 양국이 북한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면 시행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사태 확산을 우려해선지 중국 정부도 단둥의 관료 30여 명을 조사하는 등 일단 훙샹그룹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둥 훙샹에 대한 제재는 한미 정책연구소들의 조사가 바탕이 됐습니다.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과 협력한 회사 248곳과 개인 167명, 선박 147척을 찾았습니다.

대북제재에 여전히 구멍이 많고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관건이란 사실도 거듭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함재봉(아산정책연구원 원장) : "실시간으로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원과 인력만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거의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무력을 통한 어떤 해결책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봉착하는 사태가 오기 전에 한 번 이 제재 건은 아주 심각하게 각국이 또 다른 나라들과 협조해서 제대로 해 보는 게 필요하다.."

미국은 불법자금과 무기 부품 등을 운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나아가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을 국제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받을 때 SWIFT(스위프트) 즉 국제은행간 통신협회의 전자 결제망이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북한을 여기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수출 대금이나 해외 노동자의 외화 송금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녹취> 대니얼 러셀(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지난달 28일) :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대북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 미 재무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있던 김정일의 통치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묶자 북한은 피 말리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이 2011년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해 사실상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은 지 4년 뒤 이란은 핵개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훙샹 그룹에 대한 제재와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시스템 퇴출 시도는 방코델타아시아와 이란 제재 방식을 혼합한 모델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의 수도 런던.

이곳 외곽의 한 건물 마당에서 현학봉 북한 대사와 독일 주재 북한 보위성 관련 전화번호 등이 적힌 서류 조각들이 보입니다.

<녹취> 이웃주민 : "2~3일 전 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행사 같은 것을 했어요. (그 이후에 본 적은 없나요?) 없어요."

북한 국영보험사 사무실이던 이곳의 직원들이 추방되고 건물도 압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금 결제의 우회 경로로 국영보험사를 활용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를 공급받다 적발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훙샹 그룹처럼 북한의 검은 돈을 세탁해주고, 유엔 제재 물품을 은밀히 공급하는 업체가 여럿 더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인터뷰> 함재봉(아산정책연구원 원장) : "중국한테 맡기고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것을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결국 그 모델로 가야하지 않나.."

유엔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세계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와 경제 관계 격하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일단 군사적 타격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북한에게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지 여부가 국제 사회의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