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중립성,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신뢰가 바탕돼야” ②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박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중립성,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신뢰가 바탕돼야”

[윤준호] 국감 파행 중에도 여야 지도부끼리는 협상을 하고 물밑 접촉도 이어갔습니다. 접점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결정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대국민 사과 이끌어내는데 여야 중진들의 막후 협상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중재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병석] 네, 안녕하세요? 박병석 의원입니다.

[윤준호] 이번 국회 열흘만의 정상화. 뒷 배경에는 박 의원님과 서청원 의원 등 여야 중진들의 막후 조정 역할이 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박병석] 네, 우선 모두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죠. 모두 패자뿐만 있지 어떤 특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식적 창구에서도 열심히들 하셨는데 큰 진전이 없었어요. 나서게 된 배경에는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어느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제 움직일 여지가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새누리당도 국정감사의 참여 여부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 했었죠. 그동안 저로서는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도 몇 번 뵈었고요, 정진석 대표, 조원진 비대위원장도 뵌 이후에 정세균 의장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해결된 당일 날 우리 8선의 새누리당의 서청원 선배하고 둘이 만나서 큰 틀에서 조율을 했고, 그 방향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러면 박 의원님과 서청원 의원 간의 이런 물밑 조정, 막후 조정에서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정세균 의장의 대국민 사과. 이렇게 한꺼번에 이걸 하자 이런 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박병석] 네,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모든 걸림돌을 한꺼번에 제지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죠.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은 본인의 뜻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요. 우선 국정 감사를 함으로써 국회를 정상화시키면 의장께서도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이게 다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득실을 따져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수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국민 사과만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중립성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합당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고. 그에 따라서 여전히 형사 고발이나 윤리 제소는 취하하기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뇌관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 새누리당에서도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용어를 일단 해결하는 과정에서 쓰지 않았죠. 그리고 정세균 의장의 성명 발표는 분명히 대국민 사과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제 정당과 잘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들이겠다는 뜻의 제 정당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에 대한 것을 당연히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그런 것을 포함했고요. 그리고 제소나 고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권위 있는 기관인데 국회가 자신들의 자신들이 만든 법정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국회의 의무와 권위를 깎아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한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좀 진정되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합의가 있지 않을까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박 의원님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진정되면 잘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중립 관련 법 개정에 앞으로 주력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석] 그저 서글픈 얘기죠. 국회의장에는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신뢰와 존경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국회의장은 국민의 신뢰 속에 명예와 성실한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신받고 있는 것이죠. 법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 수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이 선언적, 권고적, 어떤 훈시적 규정이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 법의 해석에 있어서 현재의 김영란 법의 해석보다도 더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적 신뢰, 스스로의 기능과 권능, 이런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법 만드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언적 권고적 훈시적 규정에 머무를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준호]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국회법에 명확한 국회의장의 중립성 규정이 없어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병석] 여러 가지 국회의장의 중립성 시비에 관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한편으로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법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야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를 쌓는 일에 주력해야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서로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문제는 국회의장의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려면 여야에 가서 서로가 마음이 합쳐져야지, 지금처럼 검찰에 고발한다든가 헌재에 제소한다고 하면 지금 의장의 생각은 그래, 누가 잘못 했는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 그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것으로 판결 나는 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결코 정치를 하는, 용광로의 역할을 하는 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야 중재와 타협에 능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내는 협치보다는 더욱더 날 선 기 싸움이 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 더욱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국회 운영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박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병석] 우선 이번 사태가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시적 갈등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이것이 교훈을 받아서 서로가 협치의 정치로 가느냐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여당은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우리 여권과 국민의 쌍방 통행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야권은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4.13 총선의 의미가 국민의 바람, 타협의 정치, 국정 운영이라는 한 축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금융 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에 제가 정책위 의장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긴급하게 천억 불, 천억 달러의 지급보증을 요청해왔었죠. 그때 제가 속한 당에서는 장관을 해임을 약속을 받고 보증을 해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가서 바로 서명을 해줬어요. 야당도 국익에 관계된 것은 우선할 수 있다. 즉 개인보다는 당이 중요하고 당보다는 국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불신의 토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서로 신뢰로 바탕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윤준호] 신뢰와 타협 말씀해주셨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병석] 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