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조정폭 축소 검토할 수도”

한국은행은 필요할 경우 기준금리의 조정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은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0.25%포인트씩 인상하거나 인하해왔는데 필요시 이를 줄여 더 작은 규모로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동안 한은은 기준금리 조정폭을 0.25%포인트 이하로 줄이면 기대만큼 금리조정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조정폭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한은은 금리가 제로(0) 수준에 근접하게 되거나,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는 경우 등 금리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이 경우에도 조정폭 축소 시의 금리조정 파급효과와 시그널링 효과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이로써 2012년 상반기 연 3.2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떨어진 상태다.

해외 중앙은행의 사례를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80년대 말 이후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조정하는 점진적인 방식(그린스펀의 베이비스텝)을 사용한 이래 대부분의 국가 중앙은행이 이런 방식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한 경우나 인하(또는 인상)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다가 조정 속도를 조절하려는 경우 정책금리를 0.25%포인트보다 작은 폭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자 2014년 6월과 9월에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고 지난 3월엔 0.05%포인트를 내리기도 했다. 스웨덴 중앙은행도 지난해 정책금리를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내릴 때 0.1∼0.15%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