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같은 고의 기업범죄, 위자료 증액 추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인 기업 범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위자료를 대폭 증액해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민사 재판에서 불법 행위 유형별로 정해진 위자료 기준에 특별 가중 요소를 적용해 다시 사건별로 증액이나 감액 사유를 반영한 뒤 최종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형사 재판의 양형 산정과 유사한 방식을 위자료 산정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제4차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위자료 산정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실효적으로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해외 판례 등을 검토해 적정 위자료 수준을 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도 위자료 상향 조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포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성 짙은 기업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기준을 현행 1억~2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별 가중 요소로는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횡단보도 사고, 제조물 관련 불법 행위에서는 피해를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등을 적용하는 안이 검토됐다.

대법원은 협의회 내용과 민사법관 포럼 논의 내용을 토대로 이달 안에 '사법 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어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법원과 변협은 이와 함께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대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사와 공판 단계까지 변론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