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사망진단서 ‘해명’ 논란

[박찬욱 해설위원]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입원 10개월여 만에 숨진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망원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가족과 대책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원 특별조사위원회는 백 씨의 사인과 관련해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담당 의사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게 사망원인을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담당 의사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윗선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조사위원장은 그러나 본인이라면 담당 의사가 쓴 ‘병사’ 대신 ‘외인사’ 즉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기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지침을 보면 ‘질병이 아닌 어떤 외부 원인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경우에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라고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사’는 질병 외에 다른 요인이 없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등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사망진단서에 문제가 있다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치 중립적인 의료전문인이기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진단서는 가족들이 극구 반대하는 경찰의 부검으로 이어지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특검 도입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망진단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현재로선 당사자인 서울대 병원의 객관적이면서도 명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