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1조3천억원 ‘이자 0%’ 한은 국고계좌에 방치”

정부기금 1조원 이상이 이자가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오늘(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2011년∼2015년 정부기금 1조3천262억원이 한국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국고계좌의 이자는 0%다. 지난해 1월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연 2.1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재부는 지난 5년 간 약 289억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이현재 의원은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내실있게 짜서 정부기금이 한은 국고계좌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