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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마을회 등 3개 관변단체에 2∼3중 지원”
입력 2016.10.05 (10:11) 수정 2016.10.05 (11:00) 사회
경기도가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경기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각 부서별로 2~3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가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경기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4억6,719만 원이었지만,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2배가 넘는 9억3,850만 원이 각종 명목으로 지원돼온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새마을회는 지난해 2억6,286만 원에서 올해 5억5,536만 원, 바르게살기 경기협의회도 1억5천만 원에서 2억5,500만 원, 자유총연맹은 5,433만 원에서 1억2,814만 원으로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2~3배 가량 증가했다.

지원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경기도는 3개 국민운동단체 육성법에 근거해서 지난해 3개 단체에 2억9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7억2,450만 원으로 지원금이 2.5배나 늘어났다. 특히 자유총연맹 경기지부는 올해 처음 5,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차량구입과 건물 개보수, 각종 대회와 행사 참가, 연찬회 등이다.

또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조례에 근거해 사회단체 육성과 경기도 권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3개 관변단체에 사무처 운영비와 각종 대회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1억7,719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올해는 일부 보조금이 줄어 1억3,296만 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작된 ‘비영리민단체 지원사업’에 3개 단체는 13개 사업비로 8,104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보다 지원금이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기도가 사회단체 지원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달라 3개 관변단체에 무상 공공건물에 사무처 운영비 지원 뿐만 아니라 차량구입과 각종 크고 작은 사업·행사 비용까지 과도하게 중복 지원되고 있다”며, “사회단체 지원사업들의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특혜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 새마을회 등 3개 관변단체에 2∼3중 지원”
    • 입력 2016-10-05 10:11:01
    • 수정2016-10-05 11:00:17
    사회
경기도가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경기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각 부서별로 2~3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가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경기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4억6,719만 원이었지만,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2배가 넘는 9억3,850만 원이 각종 명목으로 지원돼온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새마을회는 지난해 2억6,286만 원에서 올해 5억5,536만 원, 바르게살기 경기협의회도 1억5천만 원에서 2억5,500만 원, 자유총연맹은 5,433만 원에서 1억2,814만 원으로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2~3배 가량 증가했다.

지원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경기도는 3개 국민운동단체 육성법에 근거해서 지난해 3개 단체에 2억9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7억2,450만 원으로 지원금이 2.5배나 늘어났다. 특히 자유총연맹 경기지부는 올해 처음 5,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차량구입과 건물 개보수, 각종 대회와 행사 참가, 연찬회 등이다.

또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조례에 근거해 사회단체 육성과 경기도 권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3개 관변단체에 사무처 운영비와 각종 대회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1억7,719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올해는 일부 보조금이 줄어 1억3,296만 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작된 ‘비영리민단체 지원사업’에 3개 단체는 13개 사업비로 8,104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보다 지원금이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기도가 사회단체 지원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달라 3개 관변단체에 무상 공공건물에 사무처 운영비 지원 뿐만 아니라 차량구입과 각종 크고 작은 사업·행사 비용까지 과도하게 중복 지원되고 있다”며, “사회단체 지원사업들의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특혜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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