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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팔지 말라” 강요 CJ제일제당 제재절차 마무리 단계
입력 2016.10.05 (10:20) 수정 2016.10.05 (13:55) 경제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가격보다 싼 값에 제품을 팔지 말 것을 온라인 판매점에 강제한 CJ 제일제당의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관계당국과 업계에 다르면 최근 공정위 사무처는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 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전원 회의를 열어 CJ 제일제당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사무처 조사 결과 CJ 제일제당은 온라인 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꾸려 온라인 판매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저가 판매 사실이 확인된 온라인 대리점에게는 제품출고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CJ 제일제당이 판매 대리점에 앞으로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강제성이 있었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23조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 제일제당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영업 참고용으로 기준 가격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다른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 가격이하로 팔리는 제일제당 제품이 많은 만큼 온라인 판매점에 최저 가격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 “싸게팔지 말라” 강요 CJ제일제당 제재절차 마무리 단계
    • 입력 2016-10-05 10:20:28
    • 수정2016-10-05 13:55:44
    경제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가격보다 싼 값에 제품을 팔지 말 것을 온라인 판매점에 강제한 CJ 제일제당의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관계당국과 업계에 다르면 최근 공정위 사무처는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 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전원 회의를 열어 CJ 제일제당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사무처 조사 결과 CJ 제일제당은 온라인 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꾸려 온라인 판매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저가 판매 사실이 확인된 온라인 대리점에게는 제품출고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CJ 제일제당이 판매 대리점에 앞으로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강제성이 있었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23조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 제일제당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영업 참고용으로 기준 가격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다른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 가격이하로 팔리는 제일제당 제품이 많은 만큼 온라인 판매점에 최저 가격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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