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지난 5년간 수사 과오 인정 사례 가장 많아

지난 5년간 수사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경기경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 4,676건 가운데 수사 과오 인정 사례는 모두 258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경찰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8건, 인천 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수사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 비율은 제주경찰청이 12.1%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11.5%, 경기 6.7%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수사 과오 인정률 전국 평균은 4.0%로 분석됐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관계자가 신청하면, 수사 과오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이의조사에서도 이의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이의조사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총 287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중 경기지방경찰청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방경찰청 31건, 대전지방경찰청 29건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청은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수사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